법률사무소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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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건
성공사례

673건
소비자 만족지수

1위

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 성매수 (장부5회)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본 변호사와 상담 시 당시 수원남부지방경찰청 풍속팀의 대대적인 오피스텔(동탄 샤넬 및 화성 병점 일대) 의 성매매단속으로 인해 장부에 그 이름 및 성매매여성 그리고 날짜 등이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는 점이 발견 되어 피의자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소환날짜가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벌금이상의 형이 나오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동석하여 알게 된 결과 의뢰인의 이름이 이미 업체의 성매매대장에 5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1. 사건의 특징실무적으로 초범일자라도 3회 이상의 성매매가 발견 될 경우 기소유예는 내려주지 않고 최소 약식명령(벌금)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이름이 서로 다른 날짜(....
- 신혁범
- 남성진
- 배희정
무혐의
[형사]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장님 무혐의처분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님이 법률사무소 선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보인다며 보육교사님과 원장님의 피의자신문조사 참석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1.사건의 특징첫 상담 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모든 CCTV를 확보 해 간 상태이고 보육교사님은 어떤 부분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를 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님과 ‘블레인스토밍’을 하며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 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결국 일정부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찾아내었고 이에 대한 답변 등을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CCTV 등을 변호인의 동석하에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CCTV결과....
- 신혁범
- 남성진
- 배희정
무죄
[성범죄] 항소심에서 담당한 의뢰인, 장애인강간죄 무죄

본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친구 사이인 동시에 수년간 돈을 받고 성관계를 나누었던 특수한 사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상시처럼 성과계 대가를 주고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화대를 주지 않아, 화가 난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매매로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저런 것을 물어보더니 성관계는 강제로 당한 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았고, 성관계 후 화대를 바로 주지 않은 것이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한 것이 아닌데도, 강간이 맞다고 말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강간이라고 말한 것이 후회되어 고소취하 하려고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경찰이 취하가 안 된다고 피해자의 고소취하 의지를 꺽어 사....
- 정현실
- 신혁범
- 남성진
- 배희정
무죄
[성범죄]성관계 동영상 음란물유포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의뢰인들은 소00넷의 이용자로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모습을 촬영,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밤문화 기행기' 사이트에 게시하고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1. 사건의 특징최근 문제되었던 소00넷 '밤문화 기행기' 게시판에 게시된 이용자들의 인증 사진이 문제 되었던 사건으로 수십명의 이용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운영진을 제외한 이용자들은 대부분 초범이었기 때문에 구약식기소되었으나 일부 이용자는 자신들이 올린 사진들이 자신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인터넷 상에 떠도는 사진들을 게시한 것이며, 일부 이용자는 내가 올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 신혁범
- 남성진
- 배희정

집행유예

[형사]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윤창호법 이후)

의뢰인은 기존에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4회가 있음에도 2019. 8. 경 (윤창호 법 이후) 5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2019. 12.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회에 걸친 음주운전을 한 전적이 있어서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1.사건의 ....
무죄

[형사]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상해

의뢰인은 사랑했던 애인의 신고 및 고소장 제출로 인해 강간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연인 관계가 된 여성(고소인)에게는 불행하게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여자친구(고소인)는 남편에게 내연관계가 발각이 됩니다. 당시 여자친구(고소인)....
집행정지,혐의없음

[학교폭력]가해학생 전학조치 집행정지, 가해학생 준강간 혐의없음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친구로 사건 당일에도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어서 집에 잘 도착했는지 연락을 했는데, 피해자는 아직 술기운이 남아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로 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아파트 옥상 출입구 복도에서 잠을 함....
전부 승소

[민사]부정행위 저지른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3000만원 판결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녀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었고,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1. 사건의 특징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내연녀의 행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